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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불법매립신고 조사결과 보고
"토지소유자는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이행한 후 인근공사장(정수장,국악체험촌)사토장으로 제공하였고, 불법매립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
2015년 6월 18일 영동군청 환경과의 출장결과보고서는 불법매립을 적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2016년 3월 8일 15:00 현지 확인(장모팀장 외 1명)후 후속조치 약속.
조사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불법행위에 재인식.
2015년 감사결과 "1월 중 준공검사 시 점검하여 미조치시 시정명령(시정명령 불복시 고발예정)".
'골목대장'은 적어도 공익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 때 위임된 권력과 권한을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행사하지 않고 남용한 일탈 행위가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윤 추구의 '동기'가 존재하는 한 감시는 우리의 삶을 전 방향에서 옥죄어온다.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CCTV에 수도권 주민은 하루 평균 83차례, 잠자는 시간을 빼면 약 10분에 한번 꼴로 카메라에 찍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몰래 카메라, 개인의 신상정보 노출에 따른 스팸메일과 스팸전화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어려운 감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즉,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들에 의해 감시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다만 '골목대장'은 신이 늘 자기편이라는 것만을 사고한다.
공공영역의 사유화 과정은 쉽게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손이 늘 작동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적대적 공생관계'가 영속적으로 지속되기 위한 노력만을 경주할 다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동군청은 '창조적 파괴' 열정에만 오롯이 자원을 소비하며 공공의 이익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일련의 상황을 허용해줬다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즐기면서' 망쳐놓은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군소리 말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일러주어야 한다.
사리사욕에 눈이 먼 지적 장애에 대한 현명한 대응은 '창조' 행위에 따라 초래한 '파괴'에 대해 온전히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인간은 남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재력과 힘, 지능과 도덕적 우월성을 추구하려 한다.
그림자 지위가 잉태한 '공공영역의 사유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도덕적,윤리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지 보여주게 된다.
윤덕만 201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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