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사무소 직원이 확인 한 0.2루베(㎥) 한줌밖에 되지 않는 '폐기물'.
심천면(장모씨)은 현장 동행 확인 후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서..".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민원에 행정관청의 미온적인 대처가 의혹을 낳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면사무소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에 적시된 3개 항목은 '가식적인 답변'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고, 실무부서 확인 요청에 면사무소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2차례에 걸친 '항의방문(관계자 회의)'으로 인하여 '영동군청 환경과'에서 작성했다고 답변, 또한 실무자 성명은 군청비서실에 문의했다.
2015년 7월 28일 영동군청 환경과(장모씨)는 심천면사무소로 출장 민원처리 실무자로 회의에 참석하여 '무거운 입' 힘겹게 열어야 했고. 현장실사 요청에 손님은 불가통보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군수실에 배석한 환경과(장모씨)는 업무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군수는 재조사 촉구.
굴착기를 동원하여 5군데 확인해 보았으나 건설폐기물 없었다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참관자는 물론 없었다(감사실).
개발인허가 부서인 도시건축과는 3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발허가 연장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김아무개는 "제방점유 허가된 구역은 나무를 식재해서 경계를 두어야 하며, 또한 점유 성토된 사면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공직윤리는 좁은 의미로 보면 공직자의 도덕성(morality)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금 더 확장하여 보면 공직자가 옳거나 그릇된 행위를 구별하고 옳은 행위를 안내하는 공적 가치 기준으로도 볼 수도 있다.
윤덕만 2016년 2월 1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