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심천면사무소는 민모씨(건설업, 전 기초의원 재선) 관련자료 '사실공개'에 야박하다.

pipe.info

2018-10-23

 

충청북도 감사관실 감사결과

"2015년 준공된 심천면 심천리 848번지 유수지 조성과 관련한 현장내 잔토를 개발행위허가지(민모씨 난개발지역)에 성토하여 불법조성을 도와준 행위사안에 대하여는 영동군에서 시행한 초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사토량 및 위치를 확인한 결과 개발행위허가지인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809-5번지 일원에 사토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직자가 공익 아닌 한 개인의 이익에 복무한다면, 공동체의 번영은 요원하다. 자료(정보공개)가 수요자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현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면 생산문서는 결코 객관적 개체가 아니라 관찰자가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세상의 단면일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가 객관적 타당성을 가질 거라고 속단한다면 데이터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방증일 것이다.

생산문서 원문이 수요자의 기능에 따라 편협한 방법으로 주어진다면, 주관적 인지능력으로 주체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심천면 사무소 공직자는 면민안녕에 복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