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천면장의 '소극행정' 은 퇴행적 사고

영동군 심천면 사무소에 자리하던 '행정도우미'가 공석?

결원에 대한 계획을 묻자, 면장 이모씨는 "없어도 된다고" 단호하게 대응.
관련업무 팀장은 행정도우미가 4월 초순경에 영동군 복지센터로 옮겼다고 하며, 5월 2일 현재 충원계획에 부정적인 답변이다.

행정도우미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 사회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돕는 사람을 말하며, 민원인들에게 소소한 일에 대한 가교역할을 한다.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행정도우미가 가장 빈번하게 수행하는 업무는 복사 등 주로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이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복지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일반시장으로의 전이를 지원하고자 제공하는 전환기적 일자리"를 말한다.

영동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주민복지과 취약계층보호' 항목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액에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책정되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106,514천원 감액된 326,000천원이다.

2022년 383,544천원에서 2023년 예산은 48,970천원이 증액된 432,514천원으로 배정되었으나 2024년은 감액되었다.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모씨는 예산이 부족하여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 영동군 면 인구 중 가장적은 용화면과 가장많은 황간면에 비교하여 공무원 숫자를 언급하자 '적극행정'으로 태세 전환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라고 제22조 1항에 명시해 놓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심천면장은 외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