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e.info@yahoo.com

2020-09-27

한 필지를 분할하였다고 (4,999제곱미터ㆍ4,926 제곱미터) 만사대통!

영동군청 인.허가 관련부서는 보존지역(하천)-잡종지(지목변경)-개발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환경과-금강유역환경청의 업무 경로 이행은 없었다.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건의 동일한 개발행위 사안에 대한 환경정책기본법 상 동일 개발사항에 해당함에도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허가"되었다.

하천(보존지역)을 '잡종지'로 지목변경 허가 당시 군청관계자는 "809-5번지 내 제방 인접한 곳은 불법성토가 진행 중으로 표고가 높아져 하천기능을 상실하여 허가"하였다고 했다.


개발 성토된 법면이 방치되어 수로에 퇴적물이 쌓여 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졸속행정'이 부른 뒤안길에는 친수공간이 일상화된 공사현장으로 변모하였고, 금강 변 건강한 생태환경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XX는 5,000제곱미터 미만을 '기억' 해야 했던 건설업자로서 기초의원 재선을 지냈다.

pipe.info@yahoo.com(尹德萬)

202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