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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동식물이나 토지, 물 또는 공기와 같은 기본적인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식생활, 교통, 의복 등과 같은 인공 환경, 또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족, 친구, 이웃 등 모든 환경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며,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야만 인간의 삶은 지속될 수 있다.
생활 속에 함께 있는 환경이라 해도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환경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환경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눈으로 보이는 강이나 산과 같은 자연환경이라 여기며, 태고적부터 환경친화적으로 인간과 호흡하며 함께해온 생태환경이 인위적으로 파괴에 이르면 주변부 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웃에게 불편을 선사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의한 것보다 인재에 의해 생존 가치를 상실케 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난 개발을 억제하며 생태계의 평형상태와 자기조절 능력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강제하는 것이다. 국토의 중심을 수놓아 흐르는 금강 수변 제방 한쪽은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유수지를 조성하고, 반대쪽 하천(개발 전 유수지 역할)은 지목변경(잡종지) - 개발(성토)를 행하는 것이야 말로 난 개발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심천면 심천리 809-5번지, 2011년 09년 22일 개발행위허가(성토행위)에 의한 사업시행 중 2015년 6월 9일 환경민원 발생까지 행정관청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개발행위허가는 3차례 걸쳐 지속적으로 기간연장허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 밖에 없다.
지주 민아무개는 주민들의 부름에 기초단체의원 재선으로 군정을 두루 경험했던 건설업을 하는 전의원이었다. 그러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개발행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는지, 인간의 본성의 일부분일수 있는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인성이 내재되어 있는지 관리감독관청(영동군청)은 어느 누구보다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것임에도 수년간 많은 것을 놓쳐버린 것이다.
금강제방 사면 점용(성토행위) 또한 많은 의문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피허가자 민아무개에게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809-17번지 등 2필지에 대해 토지의 성토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허가번호 제1591호, '12.4.2)"를 한 것이다.
관련 개발행위허가에 관련규정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또한 감독관청의 관리소홀로 인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넓은 제방 산책로는 많은 주민들의 건강을 선물하는 휴식공간이며, 금강상류의 맑고 깊은 내(심천)는 늘 우리들 곁에 함께 호흡하며 후손대대로 안식처가 될 것이다.
윤덕만 201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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